외교부

 ◆ 우리나라 관련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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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준서 기탁일 : 2020년 05월 13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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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효일 : 2020년 09월 0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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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◆ 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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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,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대상조세협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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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는 한쪽 또는 양 체약지역 모두의 조치가 대상조세협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, 어느 한쪽 체약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조치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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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쪽 체약지역이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을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, 그 포함된 이윤이 두 기업 간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 설정되었을 조건이었을 경우 그 한쪽 체약지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, 다른 쪽 체약지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그 다른 쪽 체약지역에서 부과된 세액에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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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협약은 다섯 번째 비준서, 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일에 시작되는 3개월의 기간 만료 후 다음 달 1일에 발효됨.